"폐가전서 희토류 캔다"…기후부, '순환경제 규제 샌드박스' 가동
LG전자·이순환거버넌스 손잡고 폐가전서 '영구자석' 추출 실증미세조류 활용한 리튬 회수, 폐현수막 자동차 내장재 전환도 '물꼬'기후에너지환경부의 '순환경제 규제 특례'에 따라 기업들이 법적 규제에 막혀 시도하지 못했던 혁신적인 자원 순환 기술을 실제 현장에서 검증할 수 있게 됐다./그린포스트코리아 그래픽, 픽사베이 이미지폐기물로 버려지던 에어컨 실외기 속 희토류 영구자석과 폐배터리 공정의 잔여 리튬이 'K-자원'으로 다시 태어난다. 해외 의존도가 절대적인 핵심 광물을 폐자원에서 직접 캐내는 이른바 '도시 광산' 사업이 정부의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본격적인 실증 단계에 진입했기 때문이다.11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2월 6일 서울 중구 LW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에서 희토류 영구자석 재자원화 등 총 3건의 과제에 대해 ‘순환경제 규제 특례’를 부여했다. 이 조치로 기업들은 법적 규제에 막혀 시도하지 못했던 혁신적인 자원 순환 기술을 실제 현장에서 검증할 수 있게 됐다.◇"희토류 100% 수입 의존 끊는다"…엘지전자 영구자석 회수 '첫발'가장 눈에 띄는 과제는 엘지전자와 이순환거버넌스가 공동 신청한 ‘폐전기·전자제품 내 희토류 영구자석 회수’ 사업이다. 희토류 영구자석은 가전제품, 전기차, 풍력 터터빈의 핵심 부품이지만, 국내에서는 채광되지 않아 전량 수입에 의존해 왔다.기존에는 수거 체계가 미비하고 분리 기술이 부족해 재활용이 거의 불가능했다. 2024년 기준 국내 폐자원에 포함된 희토류 영구자석은 약 111톤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를 방치하는 것은 국가적 자원 손실이라는 지적이 많았다.이번 특례를 통해 이순환거버넌스가 전국 거점에서 에어컨 실외기를 수거하면, 엘지전자가 고유의 ‘자기장 탈자 방식’ 기술을 투입해 영구자석을 추출하게 된다. 이 방식은 고온 처리나 파쇄 방식보다 에너지 효율이 높고 자석 훼손이 적다는 장점이 있다. 현행법상 영구자석 회수를 위해서는 폐기물 재활용업 허가가 필수적이지만, 정부는 실증 기간 동안 이 규제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추출된 희토류는 정련 과정을 거쳐 다시 가전제품 제조 등에 투입될 예정이다.◇미세조류가 리튬 캐고, 폐현수막은 자동차 내장재로스타트업 그린미네랄이 신청한 ‘생광물화 기반 잔여 리튬 회수’ 기술도 혁신성을 인정받았다. 기존 폐배터리 재활용 공정에서는 농도가 낮은 리튬 폐액의 경우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그대로 폐기해 왔다. 그린미네랄은 유전자 조작 미세조류(클로렐라)를 활용해 이 저농도 리퓸 폐액에서 고순도 탄산리튬을 회수하는 친환경 기술을 검증한다.또한, 골칫덩이였던 폐현수막의 고부가가치 변신도 시작된다. 리플코어는 지자체와 협력해 폐현수막을 수거한 뒤, 복잡한 용융 과정 없이 단순 공정을 통해 재생 섬유를 만들어 자동차 내장재로 생산하는 모델을 실증한다. 그간 우산이나 장바구니 등 제한적인 용도로만 쓰이던 폐현수막이 첨단 산업 소재로 재탄생하는 셈이다. ◇"규제 문턱 낮춰 순환경제 확산"…정부, 파격 지원 약속정부는 이번 샌드박스 승인을 통해 환경 보호와 자원 안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2024년 1월 도입된 순환경제 규제특례 제도를 통해 기업들에 최대 1.2억 원의 실증사업비와 2천만 원의 책임보험료를 지원하며 힘을 실어주고 있다.현재까지 태양광 폐패널, LFP 배터리 등 총 21건의 특례가 부여된 가운데, 기후부는 올해부터 기업의 신청을 기다리는 방식(Bottom-up)에서 나아가 정부가 선제적으로 과제를 제안하는 '기획형 샌드박스(Top-down)'를 병행해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금한승 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차관은 “첨단산업 핵심 광물부터 생활 밀착형 폐현수막까지 사회 전반에 걸쳐 순환경제 전환을 확산하겠다”며 “산업계의 도전과 혁신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