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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시민들이 직접 제안한 녹색전환 정책들

관리자 │ 202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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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지자체 17곳 시민들 참여하는 ‘녹색전환 공론장’
수도권, 가정·상업, 수송 부문 에너지소비량 많아
수도권 탄소중립 협력체계 구축 필요
수도권, 폐기물과 교통정책 함께 논의해야

오는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 경기, 인천 등 17대 지역 시민들이 녹색전환연구소와 함께 ‘시민이 만든 녹색전환 정책’을 논의해 제안하고 있다.(픽사베이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오는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 경기, 인천 등 17대 지역 시민들이 녹색전환연구소와 함께 ‘시민이 만든 녹색전환 정책’을 논의해 제안하고 있다.(픽사베이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민들이 녹색전환 정책을 논의해 제안하고 있다. 수도권에서는 가정·상업과 수송 부문 에너지소비량 많은 가운데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가 탄소중립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또한 수도권에서는 폐기물과 교통정책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 광역지자체 17곳 시민들 참여하는 ‘녹색전환 공론장’

오는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 경기, 인천 등 17대 지역 시민들이 녹색전환연구소와 함께 ‘시민이 만든 녹색전환 정책’을 논의해 제안하고 있다. 녹색전환연구소는 지난 2월 8일 광주광역시를 시작으로 광역지자체 17곳의 시민들이 참여해 지역 전환 정책을 완성하는 공론장을 진행했다. ‘녹색전환 공론장’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자체장을 포함한 모든 후보자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꼭 추진해야 할 공약을 제시하기 위해 기획됐다.

먼저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 시민들이 제안하는 녹색전환 정책을 알아본다.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를 포함하는 수도권은 행정구역상으로는 구분되어 있지만, 직장과 주거, 교통이 연결된 대도시 생활권이다. 녹색전환 정책을 구상하고 제안하기 위해서는 각 지역의 특성뿐만 아니라 수도권의 연결성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미다. 수도권이 함께 고민해야 할 정책으로 건물과 교통, 폐기물 등을 들 수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수도권의 인구수는 약 2,600만 명으로 전국 인구수 5,159만 명의 절반을 넘어선다. 서울 인구수는 950만 명, 경기도 1,357만 명, 인천시는 295만 명이다. 수도권은 에너지도 많이 소비하는 지역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지역에너지통계연보 2021’을 보면 2020년 기준 수도권의 최종에너지소비량은 54,718천TOE로, 전국 대비 약 25%를 차지한다. 

◇ 수도권, 가정·상업, 수송 부문 에너지소비량 많아

수도권에서 인구 대비 에너지소비량이 상대적으로 작은 것은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산업 부문이 수도권에 적기 때문이다. 2020년 기준 국내 전체 최종에너지소비량 222,563천TOE에서 산업 부문이 차지하는 비율은 62%에 이른다. 에너지 다소비 산업이 밀집해 있는 울산(25,957천TOE)과 충남(32,746천TOE), 전남(33,148천TOE) 등 지역의 산업 부문 최종에너지소비량이 많아 수도권의 소비량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것이다.

가정·상업(건물) 부문의 에너지소비량만 따로 보면, 2020년 기준 수도권의 가정·상업 부문 최종에너지소비량은 20,570천TOE로, 전체 가정·상업 소비량의 51.5%를 차지한다. 경기도의 가정·상업 에너지소비량이 10,417천TOE로 17개 광역지자체 중 가장 많고, 서울이 7,941천TOE로 뒤를 잇고 있다. 인천의 가정·상업 부문 에너지소비량도 2,212천TOE로 4번째로 많다. 수송 부문 에너지소비량도 수도권의 비율이 전체 수송 부문 에너지소비량(39,436천TOE) 대비 약 42%를 차지하는 가운데, 경기도가 10,417천TOE로, 17개 광역지자체 중 가장 많고, 인천(3,604천TOE)과 서울(3,357천TOE)의 순이었다.

서울의 2020년 기준 최종에너지소비량은 13,136TOE로, 그중 가정·상업(건물)의 비율이 약 60%로 가장 크고, 수송(25.2%), 산업(7.9%), 공공·기타(7.2%)의 순이다. 경기도의 에너지소비량은 30,176천TOE이며, 가정·상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34.5%로 가장 크지만, 수송(31.4%)과 산업(29.9%)도 거의 비슷한 수준을 나타낸다. 반면에 인천의 에너지소비량은 11,226천TOE로 서울과 경기보다는 상대적으로 적지만, 산업의 비율이 45.6%로 가장 크고 수송(32.1%)과 가정·상업(19.7%)의 순으로 나타났다.

◇ 수도권 탄소중립 협력체계 구축 필요

서울시민이 제안하는 녹색전환 정책을 보면, ‘에너지자립도시 서울’을 위해 2025년까지 에너지 수요관리와 효율개선으로 2005년 기준 최종에너지 소비 30%를 절감하자고 제안하고 있다. 또한 2025년까지 재생에너지발전량 10%를 목표로 재생에너지발전설비를 설치하자는 제안이다. 2025년까지 태양광발전 4GW를 설치하자는 것인데, 서울시의 태양광 잠재량은 개발제한구역, 문화재보호구역 등 제약조건을 감안하더라도 옥상태양광이 8.5GW, 육상태양광은 18GW로 충분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2025년까지 수도권 탄소중립과 에너지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인천시, 경기도와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제안이 담겼다. 서울은 면적이 좁고 인구밀도가 높은데다 상업시설이 밀집해 있어 단위 면적당 에너지소비가 많은 만큼 에너지 생산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더라도 에너지자립이 불가능하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중앙정부와 인천-경기-서울, 노동자 등 이해당사자가 함께 참여하는 수도권 탄소중립 협력체계를 구축해 정례회의를 진행하고, 인천 영흥화력 폐쇄와 에너지공급방안 및 경기 산업단지의 에너지전환 대책을 공동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경기도민이 제안한 정책을 보면, 2025년까지 최종에너지소비를 2018년 대비 10% 줄이고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10% 높이며 ‘1가구 1발전소 정책’으로 2025년까지 경기도 전체 가구의 10%가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자는 제안이 포함됐다. 이를 위해서는 예산확보와 불필요한 규제 개선이 필요한데, 31개 시군 중 11개 시군이 조례를 통해 태양광발전소 이격거리를 정해놓고 있는 것 등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인천시민이 만든 정책 중 반드시 이행해야 할 정책으로는 영흥 석탄화력발전소를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해야 한다는 것이 제안됐다. 영흥 발전소에서는 인천에서 소비하지 않는 전력까지 2.41배 초과해 생산하고 있고, 인천시 온실가스 배출량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만큼 환경문제이자 ‘지역불평등’한 사회문제라는 지적이다. 영흥 석탄화력발전소는 총 6호기로, 그중 정부 계획에 따라 2004년에 준공한 1·2호기는 2034년에 폐쇄 및 연료전환(LNG)될 예정이다.

◇ 수도권, 폐기물과 교통정책 함께 논의해야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민들의 공통된 제안 중 하나는 폐기물 관련 정책이다. 서울시민의 제안에는 자원재활용을 넘어 ‘순환경제 전환’을 위한 종합센터와 계획 마련, 서울시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처리에 대한 자립율 확대, 건설폐기물 대책을 마련하여 발생량 감축 및 순환이용율 확대가 제시돼 있다. 경기도의 제안에도 역시 ‘폐기물 총량제’와 ‘발생지 책임원칙’을 세우고 시군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시군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19년 기준, 경기 폐기물 발생량은 1일 약 9만 6천톤으로 17개 광역지자체 중 가장 많은데, 경기도에서 나온 폐기물 중 30% 정도는 인천으로 보내져 처리되고 있다. 인천시 3-1공구 매립지 수용량이 2025년에 다다를 것으로 예상돼 2026년부터는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되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인천시민의 제안에서도 인천과 서울, 경기도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3-1공구 수도권 매립지 종료는 인천시 환경정책의 핵심이라는 인식이 담겨 있다. 많은 인천시민이 ‘환경부정의’를 이야기하며 수도권매립지 종료에 찬성하지만, 인천 안에서도 폐기물 처리시설이 몇몇 지역에 집중돼 있어 폐기물이 발생한 곳에서 처리하도록 하는 발생지 책임원칙을 군·구 단위로 의무화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교통정책도 수도권이 함께 고민해야 하는 것으로 제안되고 있다. 서울시민의 제안에는 자동차 주행거리 감축 목표를 매년 전년 대비 5%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할 교통수요 관리정책 실행이 포함됐고, 전체 수송 분담률 중 자전거 수송 분담률을 2025년까지 5%로 확대하고, 자동차 총량 감소를 목표로 공유시스템을 확충하자는 안이 담겼다. 경기도에서는 경기도 안을 순환하는 버스 이동망 확충과 버스 공영제 시범사업, 자전거 교통 분담률 10%로 상향 등이, 인천시에서는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저상버스 도입율 45% 이상 확충 등이 제안됐다. 

한편, 녹색전환연구소와 지역에너지전환네트워크는 오는 25일, ‘17개 광역지자체 후보 기후정책 분석 결과 발표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녹색전환연구소가 17개 광역지자체별 녹색전환 공장과 녹색전환 정책 제안 내용을 발표하고, 17개 지역 후보 기후에너지정책 설문 분석 결과와 지역별 정책제안 활동과 후보자 정책 평가가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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